6월 10일, 전국의 18개 주요 대학 총학생회가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동시에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1987년 6·10 민주항쟁 39주년 기념일에 맞춰 진행된 이번 시국선언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시국선언의 배경: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리거나 대기해야 하는 전례 없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대학가에서는 이를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국가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기본권)이 침해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2. 참여 대학 (총 18개교)
서울과 수도권, 지역 거점 국립대 등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뜻을 모았습니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3. 핵심 요구 사항 (4가지)
학생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 선관위에 다음 네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국회 국정조사와 필요하다면 특별검사(특검)를 도입해 사태의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
실효적인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들에 대한 대책과 향후 선거에서의 재발 방지책 수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 개혁: 선거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린 선관위의 전면적인 구조개혁 단행.
시민참여형 독립적 개혁 감시기구 구성: 청년과 대학생을 포함한 시민 전체가 참여하여 선관위 개혁 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기구 설치.
4. 이번 시국선언의 주요 특징
6·10 민주항쟁 정신 계승
학생들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쟁취한 '1인 1표'의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연세대 등에서는 이한열 열사 추모 기간과 맞물려 "6월의 정신으로 참정권을 지키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적 정쟁으로 소비하지 말라"
총학생회 측은 이번 선언이 여야나 특정 정당의 유리함·불리함을 따지는 정치적 계산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학생의 순수한 목소리를 정쟁으로 소비하지 말라"며, 최근 정치권(여야 간담회 등)의 움직임과는 선을 긋고 오직 '헌법적 기본권 수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이 18개 대학 외에도 전국적으로 140여 개 대학 총학생회가 연이어 성명이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투표용지 사태에 대한 대학가의 분노와 규탄 목소리는 당분간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